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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 역할 맡길 수 없다
2018/07/28 11: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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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주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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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7월 2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주제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가 ‘간첩 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가 ‘사법부 개혁-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에 의한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했다.


한홍구 교수는 헌법제정 70주년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 자료집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수록된 글을 토대로 “양승태는 화려한 법원 경력을 쌓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끝에 모든 법조인에게 선망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됐다. 하지만 양승태는 존경받는 법조인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약자에 가혹한 양승태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양승태 사법부의 긴급조치 판결 뒤집기, 양승태의 권위주의와 르완 중위들’, ‘법원에 되돌아와야 할 양승태의 운명’ 등을 지적하고, “양승태의 42년에 걸친 법조 경력은 화려하다. 양승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평판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해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퇴임했다. 그러나 양승태의 그 화려한 마지막은 참담하다. 양승태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헌법 파괴에 앞장선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치욕의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발제에서 “‘사법행정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에 드러난 사실과 진실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전제하고, 특별조사단의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15가지 의혹·사안들을 협의의 사법행정 남용, 재판 거래 의혹, 광의의 사법행정 남용 등 3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면서 “이제 모든 시민들은 재판결과의 공정성 및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판사의 독립성 및 재판의 공정성을 흔든 것이 외부정치 권력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 및 고위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이른바 엘리트법관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 자체가 사법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보고서의 실천적 교훈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 역할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4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운동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제기했다.


이국희 기자 cookie0228@hanmail.net

[기사출처] : http://www.kosinnews.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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