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04 15:55 |
“동성애 조장·가족 해체 ‘성평등 정책’ 안 된다”
2018/07/28 1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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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송희경등 6명 국회의원실, 성평등 정책 문제점 학술포럼 개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진태 김성원 김태흠 송희경 이종구 전희경 의원실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7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개최한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학술포럼에서다.


이 포럼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헌법학)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 해부학)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 민성길 교수(연세대 정신의학)가 ‘사회적 성의 정체성’, 김영한 교수(숭실대 기독교철학)가 ‘젠더이데올로기와 성평등 혁명’,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가 ‘성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음선필 교수는 “현재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 입법이나 정책이 과연 헌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존엄과 인권의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LGBT) 등을 비롯한 성소자의 평등을 포괄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인식되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양성 외 다양한 성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젠더 양분법을 거부하느냐 여부이며, 실천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생활양식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존중(인정)하느냐 여부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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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실현하고자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또 “오늘날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인한 차별금지를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평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동일시할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 및 내용에 관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한계와 국민의사에 민감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과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은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은 선천적으로 두 종류로 결정되고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다. 양성평등에서의 성은 생물학적인 성 즉 ‘Sex’로서 자유의지에 따라 변하거나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성임을 밝힐 수 있다.”며 “그러나 사회학적 성 즉 ‘Gender’는 약 50여 종류로 구분되며, 이는 각 개인의 심리상태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후천적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고, ‘Gender’의 결합에 의해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양성평등에서 말하는 성, ‘Sex’와 성 평등에서 말하는 성, ‘Gender’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해 양성의 평등에 기초를 둔 혼인과 가족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고 보장받도록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계획한 모든 성평등 실현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성길 교수는 “젠더(Gender)란 생물학적 성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 표현 및 사회적 역할의 의미가 있다.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면 이는 자연에 벗어난 인위적 개념인 것이다. 생물학적 성(sex)에 기초하는 이원적 젠더 개념은 자연에 합치함으로, 안정적이고 개인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 교수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트랜스젠더인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성소수자는 필요한 경우 의료나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종교적 도움을 받도록 보장돼야 한다. 성소수자는 차별을 당하지 말아야한다.”며 “그러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무리가 있다. 혐오(disgust)는 인간본연의 감정 반응 중 하나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 직장, 가정, 교회에 이르기까지 음란물을 전염병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 혁명을 추진하는 활력 엔진으로써 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억압하고 시민들과 다음세대에 동성애 인권화 교육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소수자라는 명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방송에서 방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반민주적 독재정책인 것이다. 법무부 안은 인권을 빙자하여 가족과 성도덕을 해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길원평 교수는 “사회적 성(젠더, gender)은 생물학적 성(sex)과 다르다. 성평등에서 성(젠더)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길 교수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생했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게 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길 교수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성평등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다면 먼저 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시급히 수정하길 바란다. 만약 정부 관계자들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면, 성평등 정책을 먼저 시행한 서구사회에서의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급하게 수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국희 기자 cookie0228@hanmail.net

[기사출처] : http://www.kosinnews.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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